정치-행정 상식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및 외교에 관한 상식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식은 언론사 취직이나 신문 혹은 뉴스를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식은 다다익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가지 용어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당3역 黨三役

당3역이란 한 정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을 뜻 하는데 "3"이 가리키는 그 정당 직책에는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소속의원들을 통솔하고, 당을 대표해 협상 하거나 기타 원내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 관리와 일상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며, 쟁책위의장은 각 당의 이념과 기본 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한 정책위원회의 의장입니다.

 

* 또 3부요인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가리키고 5부요인 이라는 말은, 3부요인+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칭합니다.

 

 

 

국무회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각 부의 장관이 맡습니다. 국무회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헌법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없고 단순한 자문기관도 아닙니다. 헌법이 특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뿐 대통령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국무회의가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성원 절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감사원

행정부 최고 감사기관인 합의제 기관(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국회나 각종 위원회 등이 있음)으로서, 대통령에 소속된 헌법상의 필수 기관입니다.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및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합니다.또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감사원장은 임기가 4년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주비위원회

창당 준비위원회의 결성을 준비하는 기구로 법적 기구는 아닙니다. 주비위는 발기인 선정, 당사 마련, 가칭 당명 결정, 발기 취지문 작성 등의 기초 작업을 맡으며 창당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적으로 이에 흡수됩니다. 창당 준비위 신고 때부터 법적인 정당활동에 들어가는데, 정당법상 창당은 발기인 20인 이상으로  창당 준비위 구성 --> 선관위 신고 --> 지구당 창당(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100 이상) --> 중앙당 창당 ---- 순서로 진행됩니다.

 

섀도 캐비닛 (Shadow Cabinet)

그림자 내각이라는 의미로 영국 야당의 최고 지도부(의원간부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1907년 보수당의 N.체임벌린이 최초로 사용했으며, 1876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양당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해 총리 이하 각 각료로 예정된 멤버를 미리 정해두고, 정권을 잡으면 그 멤버가 그대로 내각의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섀도 캐비닛이라고 합니다. 

 

*키친 캐비닛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대통령 주위에서 국가 정책에 간섭하여 영향을 미치는 친인척들을 빗대어 부르는 말입니다. 유사 용어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

정치적으로 좌우파가 대통령과 총리를 나눤 맡아 국정을 함께 수행하는 "좌우 동거정부"를 가리킵니다. 원래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를 뜻하는 말로 동거정부는 프랑스 정치 과정의 독특한 형태로, 직선 대통령이 있지만 내각은 의회 다수당이 구성토록 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가능해진 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될 경우 행정부 구성을 야당 측에 맡김으로써 탄생합니다. 동거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의 권한은 국방과 외교에 국한되고, 총리가 경제 등 나머지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드락(Gridlock)

정부의 정책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의회를 각각 다른 당이 장악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나타납니다. 양당이 서로 견제와 조화를 통해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막을 수 있는 반면 서로 견제만 치중할 경우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드락은 본래 "교차로에서 차가 뒤엉켜 움직이지 못하는 정체 상태"를 뜻합니다.

 

헝의회(Hung Parliament)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의회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정이 불안하게 운영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헝이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중심제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히 분립시켜 상호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합니다.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8세기 미국에서 시작해 그 후 중남미 각국에 보급되었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정부조직의 한 형태입니다. 당연히 저희 한국도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정치와 행정에 관한 상식 용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다양한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니 참고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