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상식 (4)

저번 시간에 이어 정치와 행정에 관한 상식에 대해 또 적어볼까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투표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대의민주주의 혹은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스위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주민투표는 주민, 지방의회, 지자체장 직권, 중앙행정기관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중 주민이 청구하는 발의는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주민투표제의 실시는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역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민투표가 남발될 경우 지방행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생길 시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단,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이 아님).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했으며, 근대적 형태의 주민소환제는 1903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 가능하다. 주민소환 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겨하지만 주민소환이 잦을 경우, 안정적인 지방행정 운영이 힘들고 재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또 정치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역이기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

 

지역이기주의 현상

 

1. 님비현성(NIMBY Syndrome)

"Not in my back yard"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된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을 수용 또는 처리하는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시설들이 남의 뒷마당에서 이뤄지길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공공성 결핍증상이다.

 

2. 핌피현성(}PIMFY Syndrome)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다. 핌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칭으로 핵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 시설만큼은 절대로 내 고장에 둘 수 없다는 님비현상과는 정반대 개념이지만 지역 이기주의란 점에서는 같다. 

 

3. 핌비현상(PIMBY Syndrome)

Please in my back yard의 약칭으로 님비현상과는 정반대되는 의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투자해 달라" 며 대기업들의 투자를 앞다퉈 유치하려는 현상에서 나온 말이다.

 

4. 바나나현상 (Banana Syndrome)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의 약칭으로 "어디든 아무 것도 짓지 말라"는 의미다. 쓰레기 매립지나 핵폐기물 처리장 등 각 종 환경오염시설물 등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이다.

 

 

매카시즘(McCarthyism)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사상으로 1950년 2월 미국 공화당의 J.R. 매카시 상원의원이 국무부의 진보적 성향을 띤 100여 명에 대해 추방을 요구했으며 많은 지도층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공격했다. 지배층의 보수강경 분파가 전시 총동원체제로부터 전후체제로 순조롭게 체제를 재편성하고 해게모니의 기반을 다지고자 의도적으로 일으켰던 이 "공산주의자 사냥"은 결국 미국 국내외로부터 심지어 당 안에서도 격렬한 비판에 부딪혀 국제관계에서의 긴장 완화와 더불어 점차 사그라들었다.

 

포퓰리즘(Populism)

확고한 정책적 가치관 또는 정책의 합리성과 경제성 등의 기준 없이 상황이나 대중의 뜻에 따라 정책을 펴는 정치 형태로,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한다. 대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들을 동원하는 정치체제이므로, 대중적인 지지를 권력 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 1890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한 인민당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케이프고트(Scape Goat)

욕구불만이나 분노 등의 해소 및 발산을 위해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전가시킬 대상 또는 수단을 일컫는다. 정치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가상의 적을 설정하여 국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책을 일컫는다. 원래 이 용어는 고대 유대시대 때 속죄일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 황야로 내쫓기던 양을 지칭하는 속죄양에서 비롯되었다.

 

 

야경국가

국가는 적의 침략으로부터의 방어, 국내 치안의 유지, 개인의 사유재산 및 자유에 댛나 침해의 배제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17~19세기 중엽의 자본주의 국가관, 독일의 사회주의자 F. 라살이 그의 저서 "노동자강령"에서 자유주의 국가를 비판해 사용한 개념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의 복지국가관과는 대조적이다.

 

미란다}(Miranda)

피통치자가 정치권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찬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 호소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의 등장인물인 프로스페로의 딸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미란다의 조작 방법으로는 각종 기념일의 설정. 공공장소의 설립과 기념 건축물의 건립. 정치적 효과를 갖는 음악의 장려, 질서와 일체감을 유도하는 예술적 의장의 제작, 일화와 역사의 미화 또는 왜곡, 집단적 의례와 의식, 대중적 시위, 종교와 마술 등이 있다.

크레덴다(Credenda)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합리화의 상징으로 피통치자가 의식적으로 권력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신념을 갖게 만드는 장치다. 조작 방법으로 정부에의 존경심, 복종, 희생 정신의 앙양 , 합법성의 독점 등이 있다.

 

파워엘리트(Power Elite)

어느 한 사회조직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으며 각종 의사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집단이다. C.W. 밀스가 "The Power Elite (1956)"라는 저서에서 현대 미국의 고도화한 권력 집중 사실에 주목하고, 이 권력 담당자를 파워엘리트라고 부르게 된 데에서 유래되었다.

 

스핀닥터(Spin Doctor)

특정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정치 홍보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치인이나 정부의 입장과 정책 등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일을 한다. 인터뷰나 대국민 여론 조정을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책 시행에 앞서 국민들의 생각을 읽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구체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자신의 보스나 당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론 조작도 서슴지 않아 흔히 모사꾼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폴리페서(Polifessor)

"Politics"와 "Professor"의 합성어다. 정치에 참여한 교수를 지칭하는 말로 정권의 필요에 의해 발탁된 관료인 테크노크라트(Tecnocrat)와 구별된다. 이 밖에 politics와 결합한 용어로 폴리테이너(Politainer, 정치에 참여하는 연예인), 폴리널리스트(Plinalist, 정치에 참여하는 언론인), 폴리크라트(policrat 정치에 개입하는 공무원) 등이 있다.

 

폴리터리안(Politerian)

정치적인 혹은 정치인과 트위터 사용자의 합성어. 트위터에서 정치 현안이나 정치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티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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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