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관련 상식(1)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유튜브 등 여러 매체로 국제관계에 대해 접하고 계실텐데, 그에 관해서 몰랐던 용어나 외교 및 국제정치 관련 상식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국제연합(UN)의 주요 핵심 기관으로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5개국씩 선출된다. 투표에 참가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비상임이사국은 각 지역 그룹별로 의석이 할당되어 있다. 안보리의 주요 기능 및 권한은 국제분쟁의 조정 또는 해결 권고,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적, 군사적 강제 조치 집행, 신탁통치 기능 수행, 군비통제안 수립, 신회원국 가입 권고,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 등이다. 안보리의 주요 결정은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1946년 설립되었다. 본부 소재지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이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 UN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므로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제사면위원회(AI: Amnesty International)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히 처벌당하고 억압받는 각국의 정치사범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기구로 흔히 엠네스티라고 부른다. 1961년 영국의 베네슨이라는 변호사의 제의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있다. 1962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인권실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72년에 AI 한국지부가 설립되었다. AI는 1977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데 이어 78년에 유엔인권상을 수상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국제 테러, 소수민족 분리문제, 종교적 극단주의 등 현안 대응에서 공동 협력할 목적으로 1996년 중국이 주도한 "상하이 5자회담"을 확대하여 2001년 6월 출밤한 지역협력체로 회원국은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해마다 한 번씩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사무국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며 역내 테러척결 센터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태지역의 유일한 다자간 안전보장 협의체로 1994년 아세안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창설되었다. 최고 운영체제는 외무장관회의이며, 의사결정은 회원국 합의로 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비롯해 한국,일본,유럽연합,북한,몽골,캐나다 등 모두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1994년 설립 때부터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0년 7월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로 1979년 이란혁명,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등 걸프만 주변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정상들이 1981년 5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결성했다. 각국 간의 경제 및 안전보장의 협력과 치안 및 국방면에서 결속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1983년 3월부터는 역내 관세장벽 철폐와 여행 제한의 해제 등을 실시했고, 2008년 1월 1일 공동시장을 출범시켰다.

 

아랍연맹(AL: Arab League)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아랍 22개국 간의 지역 협의체로 아랍국들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고 회원국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1945년 3월 청설되었다. 창설 당시 회원국은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 시리아, 예멘 등 7개국이었지만, 이후 2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본부 소재지는 이집트 카이로이고, 전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제, 커뮤니케이션, 사회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랍권의 분쟁 조정 역할도 맡고 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으로 1964년 1월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1회 아랍 수뇌회의에서 설립이 결의되고 그해 5월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1회 팔레스타인 민족회의에서 설립이 선언되었다. 헌법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 민족헌장"은 팔레스타인의 무력해방을 선언하고 있으며, 아랍제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 1965년부터 무력항쟁을 전개했다. 최고 의결기관은 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PNC), 100개국 이상에 대표부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고, 1974년 UN 옵서버가 되었으며 76년 아랍연맹에 가입했다. 1993년 9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져 당시 PLO 의장이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의장에 취임했고, 이어 96년 1월 팔레스타인 자치를 위한 총선거에서 아라파트가 88%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자치정부 초대 행정수반이 되었다. 

 

NGO(Non- Goverment Organizaion)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로 1970년대 초부터 유엔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민간단체들이 참가, NGO 포럼을 열면서 이 용어가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NGO는 186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사 운동이 효시이며, 현재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NGO는 약 1만 5000여개 , 회원 수는 3000만 명에 이른다. 세계자연보호기금, 그린피스, 국제사면위원회가 대표적인 NGO는 입법,사법,행정,언론에 이어 "제5부(제5권력)"로 불리며, 정부와 기업에 대응하는 "제3섹터"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자율,참여,연대를 주요 이념으로 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 크게 인권,환경,경제,사회,정치 5개 분야로 나뉜다. 국내에서는 1903년 설립된 YMCA와 1913년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단이 NGO의 효시로 꼽힌다.

 

국경없는 의사회(MSF: Medicins Sans Frontieres)

세계 최대의 국제 민간의료구호 조직으로 "중립,공평,자원(自願)의 3대 원칙과 "정치,경제,종교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의 기치 아래 구호활동을 벌여 오고 있으며, 적십자사와 더불어 인도주의의 대명사로 통한다. 지난 1968년 나이지리아 내전에 파견된 프랑스 적십자사 소속 의사들이 현지의 참상을 목격한 뒤 71년에 설립했다. 본부 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로 MSF는 현재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3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체첸, 르완다 등 분쟁 지역을 비롯한 북한 등 80여 개국에서 헌신적인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MSF는 이런 공로가 인정되어 1991년 유럽인권상`자유의 메달, 96년 서울평화상, 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국제기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국제관계 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