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제관계 상식(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외교 및 국제관계에 대한 상식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국제연합(UN에 대해서도 살짝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국제연합(UN: United Nation)

국제연맹의 정신을 계승, 그것을 더욱 강화한 조직체로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 우호관계의 촉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문제에 관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평화기구다. 1944년 8~10월에 열린 덤버튼 오크스회의, 45년 2월 얄타회담을 걸쳐 동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되었으며 10월 24일 51개국 국제연합(UN) 헌장 서명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UN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본부 소재지는 미국 뉴욕으로 주요 활동은 크게 평화 유지, 군비축소, 국제협력 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기구와 전문기구, 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구에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화, 국제사법재판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이 있다. UN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 특별기부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되는데, 분담금 비율은 각국의 지불능력과 수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단,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국가도 UN 연간예산액의 25% 이상, 0.02% 이하가 되어서는 안됨). UN이란 명칭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며, 공용어는 영어,불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아랍어이다. 2020년 기준 회원국은 19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7일 제46차 UN총회에서 161번째, 북한은 160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하였다. 2001년 당시 UN 사무총장이던 코피 아난과 UN은 공동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UN의 주요 기구

주요기구	총회	- 국제연합의 최고 의결기관 -1국 1표주의 원칙(중요 안건은 출석 투표 국가의 2/3 이상, 기타 문제는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 - 매년 정기적으로 9월의 제3화요일에 개최, 특별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나 총회에서 1/2 이상의 회원국이 요구할 때 소집
	안전보장이사회	5대 강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으로 구성된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모두 15개 이사국). 상임이사국의 임기는 영구적이며, 거부권을 갖는 데 반해 비상임이사국은 지역별 배분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거부권은 없다.
	경제사회이사회	임기 3년.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매년 18개국이 피선
	국제사법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법기관
	기타	신탁통치이사회,사무국
전문기구	ILO(국제노동기구),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WHO(세계보건기구),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IFC(국제금융공사),IDA(국제개발협회),ICAO(국제민간항공기구),UPU(만국우편연합),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IAEA(국제원자력기구),WTO(세계무역기구) 등
보조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국제연합환경계획,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실,국제연합인궐이사회,PKO(평화유지활동) 등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과 권한

임기 5년의 유엔 사무총장은 흔히 "최고위 외교관"으로, "세계의 CEO"로 불린다. 19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국제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은 유엔을 대표하는 인물로, 내부적으로는 유엔 사무국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으로 규정되어 있다. 업무 수행 시 어떤 정부나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도 않는 국제공무원이다. 국제 의전상 국가원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정부 수반급 예우를 받는다. 현 사무총장은 2017년 취임한 포르투갈 출신의 안토니오 구테흐스다.

 

유엔 지정일

 

3.8 세계 여성의 날

3.22 세계 물의 날

3.23 세계 기상의 날

4.7 세계 보건의 날

5.3 세계 언론자유의 날

5.31 세계 금연의 날

6.5 세계 환경의 날

6.20 세계 난민의 날

6.30 국제 소행성의 날

7.11 세계 인구의 날

9.21 세계 평화의 날

10.16 세계 식량의 날

10. 24 유엔의 날

12.1 세계 에이즈의 날

12.10 세계 인권의 날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1973~82)의 결과로,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베이에서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의 논의 결과로 탄생한 해양법에 관한 조약이다. 전문 320조 외에 9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는 바다의 이용에 관한 평시 국제법의 집대성이다. 이 조약의 골자는 12해리(22.2km) 영해제도 및 국제해협 통과와 통항제도 확립, 200해리(370.4km)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 확립, 대륙붕제도 확립,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규정, 국제해저기구를 설립했고 심해저자원 개발을 규제 및 관리, 포괄적인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의 개념이다. EEZ의 경제주권으로는 어업 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해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관할권,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어선이 EEZ 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 처벌된다. 그러나 12해리 이내의 영해가 아니면 조업을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의 배라도 허가 없이 항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EEZ를 선포했으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육지와 육지 간 거리가 13마일(24k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자주 마찰을 빚어 왔다. 한일 신어업협정은 2001년 1월 22일부터 발효되었고, 한중 어업협정은 2001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200해리 어업수역/무천국주의/대륙붕

- 200해리 어업수역: 연안에서 근해 200해리에 걸쳐서 생식하는 수산자원은 모두 연안국의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해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해 외국 선박의 어획을 규제하는 수역이다. 이 수역 내에서 외국 어선은 정부 간에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연안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조업할 수 없다.

 

- 모천국주의: 연어, 송어와 같이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와 알을 낳는 물고기를 소하성 어종이라 하는데 이런 산란 하천을 영유하고 있는 나라가 모천국이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은 공약은 200해리 어업전관수역과 함께 모천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륙붕: 대륙이나 섬 주위 평균 수심 약 200까지의 비교적 얕은 해저로 석유, 천연가스, 코발트 등 광물자원 및 수자원의 보고다.

 

난민조약

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을 일반적인 외국인과 구별해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26개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54년 4월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유입된 난민에 대해 체재국은 그들의 귀화, 동화를 촉진함과 아울러 여러 종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에 가입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받은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2)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3)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에 체재하던 중 자국에서 발생한 상황 또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행동으로 인해 박해의 공포가 발생했을 경우도 난민이 될 수 있다.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

미국의 전통적인 국빈 전용 숙소다.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과 펜실베이니아 대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 개의 독립된 건물로 이뤄져 있다. 1992년 11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정 초안 중 보조금 감축 등에 관한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협상이 이곳에서 타결되어 "블레어 하우스 협정"이라고 한다.

 

전국민인민대표대회

중국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 약칭 전인대(全人大), 당과 국무원(정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의사결정기구다.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국무원 총리의 결정,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사 및 승인 등을 행한다. 전인대 밑으로는 성, 현, 시 ,구 등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있다. 대표의 임기는 5년, 연 1회 회의를 열며 휴회 중에는 상무위원회가 직권을 행사한다

 

*양회: 중국에서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정치 행사로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 중국 정부의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이 결정됨.

 

오늘도 이렇게 많은 용어들을 알아봤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