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제관계 상식(3)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외교 및 국제관계에 대한 상식을 적어볼까 합니다. 

 

베이다이허 회의

중국 지도부가 매년 여름 베이징에서 동남쪽으로 300km 떨어진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여는 피서를 겸한 회의로, 1954년에 마오쩌둥이 처음 이곳에서 회의를 연 이후 연례 행사가 됐다. 1958년 이곳에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가 "대약진 운동"의 시행을 결의하면서 유명해졌다. 이곳에서 합의한 사항은 그해 가을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 형식으로 공개되고 이듬해 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모습을 갖춘다.

 

공청단

중국 공산주의청년단의 약칭. 1920년 8월 상하이에서 발족된 중국 공산당의 인재 양성소 역할을 하는 청년조직이다. 1920년 중국사회주의청년단으로 창단된 뒤, 1925년 공산주의청년단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암흑기를 맞기도 했으나 1978년 제1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단원의 나이는 14~28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실천 과정을 통해 중국적 사회주의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28세가 되면 간부직을 맡지 않는 한 공청단을 떠나야 한다. 공청단이 배출한 대표적 인물에는 후진타오를 비롯해 원자바오, 리커창, 후야오방, 왕자오궈,저우창 등이 있다.

 

칭화방

중국 지도부의 칭화대 인맥을 지칭하는 말로, "중국의 MIT"로 불리는 명문 칭화대 출신의 핵심 엘리트들은 중국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요직에 포진함으로써, 21세기 중국호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중국 유명인사 가운데 칭화대 출신은 주룽지, 후진타오, 시진핑, 우방궈 등이 있다.

 

안후이방

중국 안후이성 출신 인사들로 후진타오를 비롯해 우방궈, 리커창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태자당

중국 당, 정, 군 인사들의 자제를 일컫는 말로 시진핑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1997년 사망한 덩샤오핑의 자녀 및 사위를 비롯, 당, 정 , 군, 경제계에 약 4000명이 포진하고 있따. 이들은 부모의 후광을 업고 도처에서 이권에 개입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2년 불거진 중국 최대 정치스캔들의 당사자인 보시라이 전 충칭 시 당서기도 태자당 일원이었다.

 

3통 정책/ 3불 정책

3통 정책은 중국이 정권수립 후 대만에 요구해온 "통우(우편교류), 통항(물류 및 인적교류), 통상(직교역)" 정책을 말한다. 1981년 중국은 통일 후 대만이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를 누린다는 제안을 했으나, 대만 측은 이에 대해 "접촉하지 않는다, 대화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3불 정책으로 맞서 왔따.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2008년 12월 15일자로 해운직항 노선 개통, 여객 전세기 운항 확대, 항공 화물기 노선 개통 등 대삼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홍콩식 통일안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 문제와 관련, 공식적인 기본정책으로 확정한 "하나의 중국, 양 제도 병론, 고도의 자치, 평화 협상" 등 4개 원칙으로 이뤄진 통일안이다. 

 

야스쿠니 신사

일본 도쿄 중심가인 지요다 구 구단키타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신사다. 야스쿠니란 "평화로운 나라" 라는 뜻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기원은 메이지 천황 시절 일본 군인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1869년 창건된 도쿄 초혼사가 전신이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침략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 에서 숨진 군인과 군속 246만 6000여 명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군국주의 확대 정책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며 천황숭배와 군국이념을 조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에 진주한 미국의 맥아더 사령부는 야스쿠니 신사와 국가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영 신사라는 특권적 지위 박탈, 일개 종교법인으로 격하시켰다. 1978년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제2차 대전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되면서 총리나 각료의 참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일어업협정

1965년 6월과 1998년 11월에 체결한 한일 양국 간의 어업협정으로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95년 일본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무효화되었다가 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인 99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일환으로 체결되었다. 이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적인 어업환경 기준에 맞는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1998년 11월 28일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전문 17조와 부속 문서로 이뤄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EEZ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 실적 보장 및 불법 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지 않아 독도 해역이 "중간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당초 2002년 1월 22일로 만료되었으나,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효력이 자동 연장된 상태다.

 

난사군도 분쟁

중국 남중국해 ㄴ마단에 위치한 난하이 제도 중의 하나인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벌이고 있는 영유권 분쟁이다. 난사군도는 108개의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다. 섬의 높이는 3~4m인데, 면적이 0.1제곱KM가 넘는 섬은 7개에 불과하며 이중 최대의 섬은 면적 0.4제곱Km인 타이핑섬이다. 1933~39년에 프랑스가 영유하였으나 2차대전 중 일본이 점령했고, 일본이 패전으로 영유를 포기한 후 51년 중국이 난하이제도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1974년에는 난사군도를 두고 중국과 당시 남베트남의 사이공 정권이 무력 충돌을 벌였다. 1975년에 베트남과 필리핀이 군대를 파견했고 87, 88년에도 중국,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군대를 파견했따. 이처럼 분쟁이 계속되는 까닭은 이 영역이 교통,군사상의 요지인 데다 부근에 유망한 해저유전, 천연가스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기타 중국과 주변국의 분재지역에는 황옌다오/스카보러 섬(중국-필리핀), 시사군도/호앙사 군도(중국-베트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