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 대통령제1 정치-행정 상식 (2)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치 행정 관련 상식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각책임제 실질적인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의회 다수당의 신임에 따라 조직되고 존속하는 의회 중심주의의 권력 융합 형태로 영국에서 특히 발달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또한 내각책임제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대통령제(18세기 미국에서 시작) 의원내각자(18세기 초 영국에서 채택) 본질 - 엄격한 권력의 분립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 의회 중심주의 - 권력 융합주의 내용 -..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