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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치8

정치-행정 상식 (4) 저번 시간에 이어 정치와 행정에 관한 상식에 대해 또 적어볼까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투표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대의민주주의 혹은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스위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주민투표는 주민, 지방의회, 지자체장 직권, 중앙행정기관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중 주민이 청구하는 발의는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권자의 .. 2023. 5. 4.
정치-행정 상식 (3) 저번 시간에 이어 정치와 행정에 관한 상식에 대해 또 적어볼까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몰법(Sunset Laws) 특정한 사업이나 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 말하면 행정기관이 사업, 권한, 조직에 관해 이미 당초 목적을 달성해 현재로서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 상황의 변동 등으로 존재 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을 의회가 사업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1976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 195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에 현대 각국의 공무원 수 증가 현상에 관해 발표한 N.파킨슨 교수의 .. 2023. 5. 3.
정치-행정 상식 (2)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치 행정 관련 상식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각책임제 실질적인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의회 다수당의 신임에 따라 조직되고 존속하는 의회 중심주의의 권력 융합 형태로 영국에서 특히 발달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또한 내각책임제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대통령제(18세기 미국에서 시작) 의원내각자(18세기 초 영국에서 채택) 본질 - 엄격한 권력의 분립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 의회 중심주의 - 권력 융합주의 내용 -.. 2023. 5. 2.
정치-행정 상식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및 외교에 관한 상식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식은 언론사 취직이나 신문 혹은 뉴스를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식은 다다익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가지 용어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당3역 黨三役 당3역이란 한 정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을 뜻 하는데 "3"이 가리키는 그 정당 직책에는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소속의원들을 통솔하고, 당을 대표해 협상 하거나 기타 원내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 관리와 일상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며, 쟁책위의장은 각 당의 이념과 기본 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한 정책위원회의 의장입니다. * 또 3부요인 이라는 ..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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