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상식 (4)
저번 시간에 이어 정치와 행정에 관한 상식에 대해 또 적어볼까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투표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대의민주주의 혹은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스위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주민투표는 주민, 지방의회, 지자체장 직권, 중앙행정기관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중 주민이 청구하는 발의는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권자의 ..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