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제9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선제적 교전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본 헌법 조항이다.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감이 나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은 구시대적 시스템을 갈아 엎자는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게 되었다.
1. 일본은 왜 개헌을 하려 하는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최소 6번의 헌법을 개정한 제6공화국의 헌법하에 국가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일본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되어 올해로 76년이 되었지만 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여러 항목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개헌을 지지하는 여론 중 "헌법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금, 현재 일본 국민의 개헌에 대한 여론은 그들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언론과 여론은 왜 이를 주목하는 것일까?
바로 '군 보유'와 관련된 평화헌법 개정의 움직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헌법이 개정된다면 일본은 정식적인 군대를 보유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유할 수 없었던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도 배치 가능하고,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일본 군국주의의 직접적인 피해를 봤던 국가로서, 평화헌법 개정은 우리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기에 항상 경계해야 하는 문제다.
2. 일본의 개헌 진행 방식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다. 그렇기에 먼저 두 의회에서 개헌안이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석수 2/3가 넘는 과반수의 찬성이 나온다면,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투표자 수의 50% 이상의 찬성표를 가져와야 개헌이 이뤄진다. 여기서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50%의 투표율을 넘겨야 인정되지만, 일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투표인구" 중 50%만 넘으면 개헌이 확정된다. 현 시점 일본은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참의원과 중의원 두 곳 모두 개헌 발의 가능 의원 정족수를 채우게 되었다.
3. 일본 자민당 및 연립여당 그리고 국민의 반대여론
실제로 평화헌법개정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에, 자민당과 그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본 아사히 신문 참의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참의원 전체의 67%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헌법 제9조'를 포함한 개헌에 대한 찬성은 46%에 그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 신문사의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6%가 "개헌이 필요하다"에 응답하였고, 37%는 "개헌이 필요없다"에 응답했다. 반면 헌법9조 개정에 대한 응답에서 불과 33%만이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고, 절반이 넘는 59%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응답했다. 또한 일본 교도통신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의 임기 중 "개헌이 가능한가"의 질문에 "불가능하다"의 답변은 22%, "어느 쪽이냐고 한다면 불가능"의 답변은 48%로 70%의 응답자가 개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따는 의견을 밝혔다. 이렇듯 일본 내부에서 아직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거부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4. 반대여론이 많음에도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왜 지속되는가
평화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다는 뜻이다. 즉, 안보 불안감이 커질수록 평화헌법개정에 대한 목소리 역시 커지기 마련이다.
평화헌법개정에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다.
-북한
북한은 과거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일본인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왔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된 납북자 수는 13명, 일본 정부 추정 납북자 수는 17명으로 당시 굉장히 일본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이는 일본이 북한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하다.
사실 북한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체 실험에 있다. 실제로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하던 시기에 진행되었던 안보 관련 여론조사 중, 방위 비용 증액 및 평화헌법개정을 포함한, 일본 내부의 국방 강화 여론이 절반을 넘어가기도 했다.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동해를 넘어 일본 영토에 가깝게 떨어뜨리거나, 심지어는 최근 2017년 때와 같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착수하여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북한이 계속 실험을 진행하는 한 일본의 평화헌법개정 여론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중국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와 동시에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대를 파견하고, 수출입 규제를 통해 경제 제재까지 가하면서 일본 정부는 두 손들고 항복했다. 최근 21년도에 발표한 일본인의 대중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 역시,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의 가능성 및 군사적 문제가 있다.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 미국은 일본을 대중 견제의 제1 전초기지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이 갈등 속에서 지정학적으로도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직간접적인 충돌은 대소를 막론하고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오키나와 인근 "야나하 섬" 일부를 구매한 중국인도 나타나면서, 이 지역이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많은 일본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급기야 정부 관계자까지 나서서 관련 사안을 직접 브리핑까지 했다. 이를 봤을때, 일본국민들이 느끼는 대중국 안보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
마지막으로 러일관계가 있다. 지난해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역시 서방의 대러제재에 합류해 2022년 3월 러시아는 일본과의 평화협상을 중단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러일관계 역시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 이후 러시아군은 쿠릴 열도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고, 이에 맞서 일본 외무성 역시 쿠릴 열도 불법 점거를 공식화하기 이르렀다. 이같이 쿠릴 열도를 둘러싼 양국간의 신경전이 본격화 되었고, 러시아는 제재 수단으로 '천연가스 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에너지 문제와 영토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이로 인한 일본의 안보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5. 양원 의석을 모두 확보한 일본 "개헌파", 그렇다면 쉽게 개헌이 되지 않겠는가
일본 의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중의원 전체 의원 465명 가운데 307명이 찬성을 해야 개헌안이 통과된다. 현재 중의원 의석을 살펴보면, 자민당+공명당(연립여당)의 293석과 일본유신회 41석을 포함 총 334석으로 개헌안 통과 의석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그 다음 참의원은 어떨까? 이들 284명 중 2/3인 164석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되는데, 참의원에서 이 세 정당의 의석 수를 합치면 167석이다. 이로써 양원의 모든 개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개헌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여론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6. 일본의 방위비 증액
지난해 12월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력',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세가지 문서를 업데이트 하면서 '일본의 역사적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일본은 국방비 예산을 GDP 대비 현재의 1%에서 2% 수준으로 증액하고 유사시 북한과 중국 등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구매하고 '12식지대함유도탄' 개량형과 도서 방위용 고속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 등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일본은 또한 유사시 북한 등 한반도를 타겟으로 한 반격 능력 행사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으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아주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통해 몇년 후 세계 국방비 순위 3위가 될 전망이다.
7. "한국 국민"으로서 지녀야할 현 국제정세를 보는 "눈"
코로나 19와 러-우 전쟁을 겪고 있는 격동의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미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각 대륙의 주요국가들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다극체제'의 국제사회가 도래했다. 이는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패권의 이동' 혹은 '신흥패권의 등장'은 한반도 국가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왔다. 우리 선조들은 생존을 위해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녀야만 했지만, 그렇지 못해 크나큰 재앙을 불러왔다 (ex>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등) . 필자는 지금이 바로 그 역사의 기로에 서있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국가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 이면에 숨은 치열한 군비경쟁, 미-중패권 경쟁, 일본의 재무장,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및 군사적 위협, 러-우전쟁.... 한반도를 둘러싼 이 엄청난 문제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필자는 그것이 앞서말한 "유연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는 일본은 하찮은 "왜놈들"이라 무시하며, 국방을 소홀히 하여 국왕이 수도를 버리고 의주까지 피신했던 임지왜란을 겪었고, 청의 황제가 우리땅에 들어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도 명에 대한 사대의 예를 지켰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또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국가 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다. 일본과 우리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거사 문제가 남았지만, 현재 한일간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일본을 향한 우리의 분노는 가슴 한 켠에 간직한 채, 국익을 위해 냉철히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다.
경제 발전에 있어 중국이 우리와 다른 공산당 체제이며 동맹국 미국에 반하는 적대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협력을 중단할 수 없고, 북한이 존재하는 한 국방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미국의 단극체제가 사실상 종결된 지금 미국만을 바라보며 외교정책을 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과거 명나라의 패권이 청나라에 넘어가고도 명나라만을 바라보던 조선의 실수를 되풀이 할 것인가? 그렇다고 미국이 당시의 명나라와 같이 쇠락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상황과 가정에 대비해야만 한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여론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이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달리 우리의 감정적 여론은 국가의 외교 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중국, 일본 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면, 계속 싫어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싫어하게 됐을때 우리는 항상 크고작은 손해를 봐왔다. 이것이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제아무리 세계 10등안에 든다고 해도 1등,2등,3등 앞에서는 결국 약할 뿐이다. 우리로서는 긍정적 상황은 아니지만, 기술 및 안보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를 잘 활용해야만한다. 외교적 역량이 강조되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새 시대에 접어든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냉철한 시선과 유연한 사고로 시대적 위기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